뉴타운·재개발 ‘10년 계획’ 만든다

국토부, 주택 시장 구조·수요변화 고려 기본방침 수립

앞으로 10년간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의 국가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의 법정 계획이 만들어 진다.

8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와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정부가 10년 단위의 도시 정비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 방침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를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 한데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6개의 주제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만드는 기본방침은 오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으로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시장 구조와 수요변화를 고려한 국가 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구역 해제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뉴타운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한 지역은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나 가로 주택 정비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이 결정된 곳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 사업 절차 합리화와 재원조달 방안, 비용 절감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비 사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합의 기반시설 순부담율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