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완책 ‘밭농업 직불제’ 현실외면 ‘책상머리 정책’ 개선을…

농민단체 “실효성 떨어져 ‘추가신청’도 기피” 작물 제한보다 면적별 지원방식 전환 등 촉구

정부가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밭농업 직불제가 실효성이 떨어져 농가 참여가 턱없이 저조하다는 지적(본보 6월1일자)이 잇따르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따르면 밭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조, 수수, 콩 등 19개 작물로 제한돼 있다.

또 이같은 작물은 대부분 소규모 재배가 대부분임에도 지급대상 면적은 0.1㏊(약 303평) 이상이며 지급단가도 0.1㏊에 4만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동일 농지에서 동계,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면 중복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친환경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지급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어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는 지난달 신청기간을 당초보다 한달 연장한데 이어 현재도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지역 신청면적은 지원대상 면적(1만6천160㏊)의 3분의 1 수준인 5천945㏊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밭농업직불제는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라며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와 일치시켜야 하며 품목제한이 아니라 철저한 면적별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 기준면적 미만의 중소농이 소외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밭농업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인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전농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현재 밭농업직불제는 그나마 있던 농민들의 기대마저 무너뜨리고 외면을 받고 있다”며 “책상에서 나오는 농업정책이 아니라 농업과 농민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직불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