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예탁금이 뭐길래… 상호금융업계 울상

“이자소득세 부과…경쟁력 없어 ” 울상

상호금융기관, 올해 ‘비과세 예탁금제’ 폐지 전망

도내 농협·새마을금고 등 대규모 ‘예금이탈’ 타격 우려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전망이어서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경기지역 상호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예금이탈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13일 경기지역 상호금융기관에 따르면 일반 은행 예·적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지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3천만원 이하의 예탁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러한 비과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의 5%, 오는 2014년에는 9%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계는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져 예금이탈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며 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지역 농협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이 13조원으로 전체 수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도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30~50%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상호금융업계의 타격이 예상되자 이들 기관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고객 유치의 강점이 사라져버리니 이탈하는 조합원들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영리보다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고의 예탁금이 줄어들면 조합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경제에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줘 왔던 비과세 예탁금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정부가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며 “본사 차원에서도 혜택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