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난하냐” 정부, 독도 ICJ 제소불가 천명

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
 정부 “우리 고유영토, 일고의 가치없다”

정부는 21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자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 사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독도 문제와 관련해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 제안과 관련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해결을 한다고 하는 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이고 ICJ에 가져가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다”며 “분쟁화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이 우리의 이런 방침을 알면서도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면 이를 일축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는 외교공한을 보낼지 또는 별도의 논평을 발표할지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일본 측 제안서를 보고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노다 일본 총리가 각 부처에 지시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일 차관급 이상 대화 중단, 통화스와프 축소, 한국의 유엔안보리 진입 저지 등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무대응’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내밀 보복 카드가 우리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보복 카드로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에 나설 경우에도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엔고를 불러와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일본 민간 차원의 반발에 대해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