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외수입 징수 실적 ‘저조’

목표액 42% 7천848억 그쳐…건설경기 침체·각종 부담금 감소 탓

인천시와 일선 자치단체가 올해 세외수입으로 1조8천억원 상당을 걷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목표액의 40%밖에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시가 1조3천709억원, 10개 군·구가 4천687억원 등 1조8천396억원이다.

하지만, 시와 일선 군·구가 7월 말 기준으로 징수한 금액은 목표액의 42.7%인 7천848억원 뿐이다.

시는 현재까지 4천778억원을 부과해 3천678억원을 걷었고 1천100억원은 미납된 상태다. 부과액과 비교하면 77%를 걷은 셈이지만 목표액에는 26.8%밖에 되지 않는다.

시는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각종 부담금이 감소하는 등 180억원가량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검단~장수 간 도로’ 소래나들목 설치 부담금으로 200억원을 거둬들이기로 했으나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어려워졌다.

군·구는 목표액을 훨씬 웃도는 6천779억원을 부과해 4천170억원을 걷었다. 목표대비는 89.0%나 걷었지만, 부과대비는 절반을 조금 넘는 61.5%를 징수, 미납액이 2천516억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군·구가 당초 세외수입 목표를 낮춰 잡은 뒤 체납정리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자체조사결과 체납액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한 부서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경기가 좋을 때는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지만, 불황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담당인력을 확충해 체납정리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