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때문에 팔지 못할 술, 그냥 마시고 죽어?’

대형업체 수준 ‘주류유통 규제’에 도내 중소 전통주업체 ‘시름’

경기도내 중소전통주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주류유통 규제 강화에 울상짓고 있다.

정부가 중소전통주 제조업체도 대형 주류제조업체와 동등하게 규제하면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선진국 수준의 금연·절주정책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든다’란 슬로건을 앞세워 흡연 규제와 함께 ‘주류 및 음주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주류 판매 장소 제한 및 광고 금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정부가 주류 유통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전통주 업계는 앞으로 진행될 전통주 관련 품평회나 축제 등의 행사를 비롯한 전통주 진흥 관련 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내 전통주 제조업계는 대형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이 전통주가 주로 취급하는 영세 주류도매업을 무너뜨린 상황에서 대형업계의 소주, 맥주 등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전통주 유통을 아예 하지 말라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진흥책과 연계성이 감안하지 않은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통주 법률엔 인터넷 판매 활성화 등의 판로다각화, 홍보, 연구, 통계 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정부는한쪽에선 주류 홍보 제한을, 또 다른 측에선 홍보 강화라는 엇박자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전통주 업체와 대형 주류업체를 동일하게 규제하면 전통주 업체들의 타격이 클수 밖에 없다”며 “FTA 등으로 외국주류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류 규제 정책으로 전통주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