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과밀화 심화… 도시문제 야기”

토지주택硏 ‘수도권 보금자리사업’ 부작용 지적

토지주택연구원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공간구조 측면에서 대도시권의 과밀화와 시가화 확산, 인구 증가 미반영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7일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공간구조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보금자리주택공급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간구조 측면에서 서울 대도시권 인근의 그린밸트를 해제해 공급함으로써 자동차 의존을 줄인 에너지 절약형 ‘압축도시’ 형성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인해 서을의 의존도를 가중시켜 서울 대도시권의 과밀화가 심화돼 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특별법으로 추진해 사업으로 발생하는 인구가 기존의 목표인구 설정이나 인구 배분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도시공간 구조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해제시켜 ‘거대 도시화’

인구 증가 미반영… 공간적 부담↑

서민 ‘주거 안정’ 등 긍정적 영향도

이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가 시가화의 확산을 막는 경계선 역할을 했으나 이곳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섬으로써 그 기능이 약화돼 수도권이 거대 광역대도시권으로 변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33만~99만㎡(10만~30만평) 이하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로 지정되면서 인근 지역의 과밀 혼잡과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면서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켰다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적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특히 ‘저렴주택’ 공급이 일정수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