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걱정없는 농촌위해 3%→1% 금리 낮춰야”

한농연,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주장

저금리 시대에 맞춰 현재 3%인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낮아져 지난 7월에는 3.0%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6%대에서 4%대 초중반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2004년 이후 8년째 3%가 적용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비농업 분야 정책자금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농가들의 금융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장보육시설자금이나 근로자학자금대출 금리는 1%까지 떨어졌다.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출금리 역시 1~2.5%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가부채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결과 농가부채 단기 상환능력은 2008년 49.5%에서 지난해 30.3%로 후퇴했다. 같은 기간 농가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84.4%에서 86.4%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돼 농가들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졌다.

이처럼 농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민단체 등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는 18대 대선공약으로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했다.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관계자는 “빚 걱정 없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악성농가부채 특별법 제정과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농연도 금리를 1%로 낮추고 7~10년인 상환기간도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선공약 요구사항을 마련, 조만간 발표한다.

한농연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과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예상되는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