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3% 늘어난 ‘342조5천억’

민생안정·일자리 등 복지예산에 97조 편성 ‘사상 최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5.3% 증가한 342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수준의 균형 기조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는 총수입을 373조1천억원, 총지출을 342조5천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이에 따른 재정수지는 GDP대비 -0.3%, 국가채무는 464조8천억 원을 각각 책정됐다.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민생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력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바꾸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빼는 ‘알뜰 예산’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액된 9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융자지출 중 6조7천억원이 시중은행이 융자를 시행하고 정부는 이자 차액만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기존 재정융자지출 3조5천억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경기대응(1조5천억원), 민생안정(7천억원), 지방지원(1조3천억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행부진·성과 미흡·외부지적 등 3대 영역, 연구개발(R&D),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 구조조정을 통해 3조7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위해 정부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키로 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43개 신설)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3천500곳에서 3천7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국가장학금 규모를 현행 1조 7천500억원에서 2조2천500억원으로 확대,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 자금 및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4조원 확대키로 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현행 22만개에서 23만개로 1만개 확대하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을 14만2천명에서 17만 2천명으로 3만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기초수급자 3만명을 추가 보호하고 이행급여, 희망키움통장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현행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을 9.4%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금을 현행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한다.

이 외에 정부는 사병봉급을 현행 월 9만8천원에서 11만2천원으로 15%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도 월 2만원 인상키로 했다.¶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8조5천억원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 1조2천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영유아 보육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등을 고려해 목적예비비로 지방재정 1조3천억 원을 보완하고,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7.6% 증액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산업 인프라에 1조2천억원이 지원되고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 위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지원이 확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