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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상품 소비자 민원 구제건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승인 2012-10-03 16:24
성보경 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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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민원이 해마다 느는 가운데 피해구제는 전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 및 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1만1천221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 구제 건수는 6.6%에 불과한 1만4천34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상담건수는 1만6천332건에서 2008년 1만7천996건, 2009년 2만2천354건, 2010년 5만1천617건, 지난해 5만9천571건으로 해마다 수천건씩 늘고 있다.

그러나 상담건수 대비 피해 구제 건수는 2007년 11%에서 2008년 7%, 2009년 6%, 2010년과 지난해 각각 4%로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다.

김 의원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전담해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쉬운 법적 시스템, 즉 상품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과 손해액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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