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수도권규제 완화·수도권 제외를 기대하며

계속된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무너지며 사회전반의 활력이 매년 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다.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이 없이 누구나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변화나 기득권에 대해서는 포기도 양보도 하지 않고 어떤 대안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회의 전반적인 양상이다.

수도권 규제 문제도 그렇다. 수도권이 살든, 비수도권이 살든 아니면 같이 잘살든지 해야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다들 어렵다고 난리가 아닌가?

정부에서는 30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한 이후 혁신도시, 기업도시, 특정지역 지정,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화 의지가 부족하여 수도권정책이 실패했으며 수도권에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만이 비수도권이 살아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어디에도 전국을 단순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여 지원을 달리하는 수도권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자국 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 인구, 도로, 교통, 항공 등의 인프라가 구성된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을 더욱 황폐화 시킨다는 정치적 여론에 밀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낳은 동두천과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현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임을 반증해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두천은 시로 승격된 지 31년이 넘었지만 인구는 10만을 넘지 못하고, 300인 이상의 기업체가 하나도 없으며 고속도로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최하위인 20%로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그간 동두천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위해 건의했고, 개정이 어려울 경우 동두천시를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 했다.

동두천의 수도권제외 요구는 61년 넘게 안보를 책임져온 지역이니 특별하게 배려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두천이 이해하고 희생하겠다. 다만, 지리적 여건이나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인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비수도권과 비교하여 나을 것이 없는 만큼, 비수도권 지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현재의 수도권규제가 존속되는 현실에서 동두천이 수도권에 계속 속해 있어야 한다면 미군이 떠난 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지역의 발전은 허망한 환상에 불과하다 하겠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비수도권 및 수도권이 합의하여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지방분권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성과를 비수도권에 재분배하는 형식의 제도적 지원시스템과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에 맞게 어려운 지역은 지방 교부세율 등 국비지원을 높여 나가는 공정한 지원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만 동두천의 경우 2016년 미군이 떠난 후 상실될 2천 여개의 일자리로 인해 지역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2013년이라도 당장 수도권에서 제외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오세창 동두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