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발급 제한 모범규준’ 연내 시행 추가땐 한도 재설정 불편 이만저만 아니네…

20세·신용7등급↓제한… 서비스 축소

20세·신용 7등급 이하 신용카드 발급 제한을 비롯한 카드 이용 규제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무분별한 카드 소비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각종 이용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카드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발급 제한과 관련한 모범규준 및 세칙 마련을 완료했으며 늦어도 연내에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20세 및 신용 7등급 이하 카드발급이 제한된다. 월소득 증빙시 일부에 한해서는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이자 아직까지 신용카드가 없는 390만명 중 결제 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은 신규 신용카드를 사실상 발급받을 수 없게 돼 신용등급과 관련된 민원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객이 한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경우 현재시점의 신용등급을 적용해 한도를 재설정해야 한다.

기존 추가발급시에는 별도 절차없이 카드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추가발급 한도 재설정 시행으로 다양한 할인혜택을 위해 카드를 재발급 받고 싶은 고객이나 가족카드 발급을 원하는 고객들은 절차상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상위 신용등급의 카드사용자가 목돈 결제 시 임시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임시한도 서비스도 제한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구매 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이지만 이제는 이용할 수 없게 돼 소비자와 카드사는 물론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직불 중심 겸용카드 이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