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고충민원 ‘최다’ 시정률은 ‘최하’

중부·서울지방국세청, 최근 5년간 종합신뢰도 하위권 ‘오명’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위법행위 직원도 많아 ‘기강해이’ 지적

16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의 신뢰도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 고충민원이 가장 많지만 시정률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을 저지른 직원도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아 기강해이 문제도 지적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이한구(새누리당·대구수성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중부지방국세청의 납세자 고충민원 접수는 전체 6만8천221건 중 2만1천922건(32.1%)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기간 평균 고충민원 시정률은 67%로 서울청(65.4%)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구리시)은 국세청이 매년 실시한 국세행정신뢰도 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11년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세청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실시한 최근 5년간의‘국세행정 종합신뢰도’의 세부평가결과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음주운전 등 직원들의 위법행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례가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직원은 모두 45명이다.

이는 서울청 26명, 부산청 20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다.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45건 중 절반 이상은 음주운전(26건)이었다.

이밖에 금품·향응 수수로 수사를 받은 경우는 9건, 폭행·불건전 교제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통보는 10건이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시흥 을)의원은 “국세청은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범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조직”이라며 “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중부청 국정감사는 야당의원들이 요구한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서울·중부국세청에서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일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