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도시미래, 시민의 손으로

‘수원의 도시미래,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갑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전국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에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 ‘미래수원 2030도시계획’을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냈다.

또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선언, 올 2월에는 역시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개최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계획의 기본 그림을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시는 그동안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도시기본계획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뒤엎었다.

바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20년 뒤 자신이 살아갈 수원을 그려낸 시민들이기에, 수원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두 담겼다.

시작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시민이 생각하는 수원’이라는 설문조사였다.

시는 일반인 1천663명과 공무원 387명, 온라인참가자 63명 등 모두 2천11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원이라는 도시의 특성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중점 육성산업 ▲구도심 활성화 방안 ▲수원시 관광지의 문제점 등을 도출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는 올 초 20년 후인 2030도시계획을 시민에게 직접 맡겨 보기로 했다.

주민갈등과 투기부작용 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철저한 사준준비 끝에 시는 지난 1월 시민계획단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130명 시민계획단은 2월 29일 위촉식을 갖고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의 첫 발을 내딛었고, 4월 1단계 회의를 거쳐 수원의 미래상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을 결정했다.

이어 시는 초등학생 63명과 중학생 37명을 선발해 청소년 계획단도 위촉, 2030년 수원의 주인공이 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의 수원을 그려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시민 의견 반영이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 시민 의견으로 사업추진의 지속을 결정하고 있다.

바로 ‘수원시, 재개발 맞춤형 출구전략 실행방안 제시’한 것이다.

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 해제 및 지원으로 시민배심법정 평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사용비용 일부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이 원활한 지역 촉진 지원으로 지상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정비구역 내 주민간 갈등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인터넷 공개, 분양신청 통보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분담금 통지 의무화, 시에서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공공관리제 의무 시행 등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인 도시계획 수립에 도시의 주인인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