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중앙정부 중심 '왜곡된 지방자치' 반성해야"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 후보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요구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왜곡된 지방자치를 탈피, 주민이 주인되는 아래로부터의 지방분권을 제안하고 나섰다.

수원시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공동의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7일 오후4시 수원 IBIS 앰배서더 호텔에서 수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분권 개헌과 대통령 리더십’이란 주제로 김부겸 민주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이철우 새누리당 원대대변인, 유성엽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황한식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포럼은 지방분권개헌영상을 관람한 후 패널들이 토론회를 여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염 시장은 환영사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왜곡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선 5기까지 달려온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권한이 없는 허울 뿐인 지방자치이자 예산과 조직, 인사, 자기 결정권이 뒷받침 되지 않은 절름발이 지방자치이자 지방자치라는 허울만 뒤집어 쓴 중앙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발전을 위해 협치의 대통령을 선출할 것, 대선후보,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에 동참할 것을 설득할 국민운동 전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분권시민 교육의 실시”를 제안했다.

이어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대전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발제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 또 통일을 대비하고 지방색으로 대표되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선순환적인 지역발전 경쟁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방분권적인 권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헌법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및 시민사회 간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선거가 지방분권과 이를 위한 헌법개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정치적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7일 제18대 대선후보들에게 지방의 현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수원시장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며 분권시민교육, 114만 수원시민 희망 분권 콘서트, 제18대 대통령 인수위 위원장 초청 정책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의 리더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수철·안영국기자 sc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