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민들의 희생, 삼성에겐 발판일 뿐?

[집중기획_글로벌기업 ‘삼성의 두얼굴’]
삼성, 5600억 혜택받고 평택주민 외면

고덕산단 입주 ‘주한미군 이전 특별법’ 따라 진입로 등 국비 지원

고용정책·지역환원 계획 ‘침묵’… “받은만큼 돌려줘야” 목소리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수천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면서도 평택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삼성이 입주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식인데, 경기도 안팎에서는 삼성이 혜택만큼 구체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와 삼성전자는 지난 7월31일 삼성전자 본사에서 ‘고덕산단 분양계약 체결식’을 갖고 고덕산업단지 입주를 확정했다.

이번 분양계약 체결로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국제화도시 일원 395만㎡ 규모의 고덕산업단지에 태양전지, 의료기기를 비롯한 신수종사업과 차세대 반도체 생산라인 등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며,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2015년 12월까지 고덕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 고덕산업단지 조성에는 이례적으로 수천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진입도로 조성에 1천384억원, 용수공급시설 설치에 1천714억원,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2천515억원 등 총 5천613억원의 국비가 삼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 삼성이 수천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이 법은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평택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삼성이 받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현재까지 고덕산단에 어떠한 시설을 조성할 지는 물론, 평택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 정책 및 지역환원 계획 등을 도와 평택시 등에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도는 삼성이 평택에 입주하는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안성 제4산업단지에 입주협약 및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KCC 역시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국·도비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삼성이 국비 5천600억원 가량을 지원받는 것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 주민들의 희생이 밑바탕이 된 것”이라며 “혜택을 받는 만큼 지역주민 고용계획 및 지역사회 환원 계획 등 평택시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삼성이 입주한다는 것 자체로도 평택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