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 지역정치권이 적극 나서라”

7개 시군 특수협 주민대표단,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이천시와 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수계 지역 주민들이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병국(가평ㆍ양평ㆍ여주), 노철래(광주), 유승우(이천), 이우현(이상 새ㆍ용인갑) 국회의원과 조병돈 이천시장, 김춘석 여주군수, 조억동 광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이면유ㆍ이명환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에 대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특수협은 오는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제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팔당수계 규제 조항이 중복돼 여전히 잔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호민 특수협 이천실무위원은 “현재 팔당수계는 상ㆍ하류의 형평성과 유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 된 규제정책으로 팔당 상류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개발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고시 등 중복규제 조항 개정(삭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우현 의원은 “정부가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중복규제에 상응한 주민피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설득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팔당호가 1급수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 중앙정부가 주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물공급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팔당수계지역 등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국가 전체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ㆍ박성훈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