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 미래의 경제와 복지 전망

식품 영양과 위생 환경이 개선되고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되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이 오히려 보편적 추세가 되어버린 불안한 경제 환경 탓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면서 저출산 문제가 드러나 사회 전반에 짙게 드리운 그늘이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 안보 불감증, 도덕 불감증과 같은 3대 불감증이 만연된 배경에는 자녀를 낳기 싫어할 정도로 불안한 경제 환경이 사회 곳곳에 깔렸기 때문이다. 경제환경이 불안하니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안전, 안보, 도덕 영역의 불감증으로 연결된 것이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살만한 사회를 만들면 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도 확보된 살만한 사회가 되어야 청년들도 자녀를 갖고 싶어 하고, 노인도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생계형 복지’를 중심으로 복지를 추구하는 차원 정도가 아닌,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생산형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가 되었는데 이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전반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지연에 따른 갈등으로 선거철만 되면 영남, 호남 패를 갈라 이용하기 바쁘고, 땅덩어리는 좁디좁은 나라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네’, ‘어디까지 나왔네’ 등 학연에 따른 갈등으로 또 갈려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선거철마다 포장만 그럴 듯한 복지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도민들께서 주신 도의원 자격 덕분에 고달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과 도민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늘 가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3선 의원이라는 명예로운 영광도 버거운데 부의장 직함까지 경기도민들께서 달아주신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살만한 사회를 만들라는 염원일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고, 종국에는 그동안 살아온 흔적에 대해 하느님께 심판받아야 하는 인생이기에 입법하거나 정책을 행하는데 있어서도 겸손하게 접근할 일이다.

살만한 사회를 만들려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만은 잊지 않는 것이 있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생산형 복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포함한 실질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려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에 있다고 본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인생을 바치리라 결심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지금도 반성에 반성을 거듭한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그 연령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우리의 복지재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여력이 갖춰질 것이라고 본다. 그 재원을 가지고 정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계층에게 지원한다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것만큼 실천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두 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다리가 평생 장애로 남았지만,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누구보다도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 사랑을 사회에 베풀려고 노력할 때마다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너의 장애를 슬퍼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무엇이든 소외된 이웃들에게 베풀라.”

장 호 철 경기도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