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

정부와 미국이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한 만큼 결의안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언론성명과 의장성명, 결의안 등 세 가지 결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다.

결의는 권고사항인 의장성명이나 의장 언론성명과 달리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명시된 조처의 이행을 유엔 회원국들에 강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앞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때에는 각각 대북 결의 1695호와 1718호가,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기존 결의를 대폭 강화한 결의 1874호가 채택됐다.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P-5)의 반대 없이 최소 9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중국의 태도가 변수다.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는 경우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4월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발사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