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축허가처리 너무 늦어”

잦은 보완조치 요구 3개월 이상 소요… 건축주 불만 토로

과천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잦은 보완조치 요구해 건축허가 기간이 길게는 3개월 이상이 소요, 건축주들이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일반지역 53건과 개발제한구역 24건 등 총 77건의 건축허가를 내 줬다.

그러나 일반지역의 건축허가는 총 53건 중 16건만 민원처리 기간인 14일 이내에 처리되고, 나머지 37건은 보완지시 등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했다.

특히, 시가 내린 보완지시도 1차 보완 28건, 2차 보완 7건, 3차 보완 1건, 4차 보완 1건 등으로 많게는 4번이나 보완지시를 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는 총 24건 중 11건은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됐지만 나머지 13건은 1차 5건, 2차 8건 등 보완조치 후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대다수 건축주가 제때 공사를 준공하지 못해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건축주 김모씨는 “과천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접수 후 잦은 보완조차 등으로 2∼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건축허가 기간이 길어져 공사시기를 놓쳐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설계사무소에서 접수한 건축물 설계에 문제가 많아 보완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보완조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한다”며 “앞으로 건축주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