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일자리 창출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이제 곧 새정부가 그동안 선거에서 한 공약을 정리하고, 발표할 시점에 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그 답은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진학자원의 80%가 대학을 입학하는 사회구조이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국민이 고등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구직자는 갈 데가 없고, 기업은 쓸만 한 인재가 없다고 한다. 무슨 말인가? 취업경쟁률을 보면, 대기업은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기피현상으로 구직난이다. 그 배경은 넓게는 교육과 산업의 구조의 미스매칭이고, 구체적으로는 구직자와 일자리의 미스매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재를 요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성장중심의 기업으로 생산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국제화되고 질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문화는 성장에서 성과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고용없는 매출증대로 연결돼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이나 발전은 성과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국내 100대기업의 경우 매출증대에 비해 신입사원 채용률이 취업예정자기준 6.5%에 불과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지 모른다.

구직자ㆍ일자리의 미스매칭

일자리 창출의 해결방안은 미스매칭에 있고, 그것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교육의 질 개선이다. 전자는 정부와 기업의 몫이고, 경제민주화가 성과중심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 창출의 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정부와 대학의 몫이지만 반값등록금이 교육의 질 개선의 해법이 될 수는 없지 않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교육의 방향만은 성과중심의 글로벌 인재육성이 돼야함은 틀림없다. 성과중심의 교육이란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현재보다 높은 가치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OECD’, ‘UNESCO’의 국경없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과 ‘WTO’,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의 질 즉, 학위의 국제동등성과 통용성을 목적으로 고등교육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간호학, 건축학에 이어 공학분야의 인증기관을 지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의 질적 개선 통해 해결하자

고등교육의 인증제도가 이공계뿐만 아니라 타 학문분야에도 확대돼 학습 성과 중심, 수요자중심의 교육임을 보장하고 학점중심에서 학습 성과 중심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학생이 취업을 걱정하지 않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길 우리 모두 기대한다.

 

오 환 섭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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