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휴대폰 가격표시제… 소비자만 ‘갸우뚱’

단말기값 여전히 ‘오르락 내리락’ 현장에선 있으나 마나

최근 영업정지 앞둔 통신사들 막판 ‘보조금 전쟁’ 불지펴

출고가와 수십만원 차이… 고무줄 가격에 소비자 혼란

정부가 휴대폰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해 지난해 1월1일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일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통신사들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막판 보조금을 풀어 가격이 수십만원씩 차이나는 등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통신사들은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 등으로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LG유플러스가 7일부터 24일간, SKT는 31일부터 22일간, KT가 다음달 22일부터 20일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고객을 받을 수 없다.

5일 오후 1시 수원역 지하상가.

50여곳의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중 가격을 표시해두고 있는 곳은 절반정도인 20여곳에 불과했다. ‘공짜폰’ 등의 문구는 사라졌지만, 표시된 가격마저 실제 판매되는 가격과 수십만원씩 차이가 났다.

A대리점 직원 이모씨(27)는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가격을 표시만 해둔 것”이라면서 “고객에게 그럴 듯 하게 저렴한 것 처럼 말만 잘하면 속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 임을 실감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말 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잉 경쟁이 이뤄져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판매점에서도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가격은 매장별, 시간별로 그야말로 제각각이었다. 출고가가 108만원인 갤럭시 노트2의 경우 월 6만5천원 요금제로 30개월 약정하면 28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베가R3 9만6천원, 갤럭시S3 15만6천원에 팔리는 등 50만~8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날 B판매점 직원은 “차후에 보조금이 줄어들면 손해니 지금이 구입하기에 가장 좋다”는 말로 손님들을 현혹했다.

이처럼 고무줄처럼 수시로 변동하는 가격과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로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수원시 화서동에 사는 박모씨(48ㆍ여)는 “4일 오전에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갤럭시 노트2를 25만원에 구입했는데, 훨씬 싸게 구입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더 싸질거란 얘기도 들려 주말내내 기분이 안좋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