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大 국비지원 불발…‘불안한 출발’

비대위 ‘법인화 저지 투쟁’ 강력 반발…市·대학측, 학교채 200억 긴급 수혈

인천대학교가 국립대 법인 출범(18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지만, 올해 국비 지원이 불발돼 내부에서 법인화 저지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불안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6일 인천대 법인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올해 국비 지원 요구액 250억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삭감되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국립대 법인 출범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대는 현재 시로부터 운영비 300억원을 지원받기로 확정 지은 것 외에 나머지 운영비는 학교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대와 규모가 비슷한 국립대 공주대의 연간 운영비가 700억원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200억~400억원 상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와 인천대 측은 당장 급한 대로 올해 학교채 200억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국비로 이자분 9억원을 보전받기로 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로 출범하게 된다.

이 때문에 대학 내부와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은 학교 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직원 구조조정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국립대로 전환되면 우수 교수 채용과 장학생 유치 등을 통해 학교 수준을 높여야 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면 현재 수준 유지에도 급급하면서 국립대 입지 확보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립대 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국가는 인천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매년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확충비 등 지원금을 주도록 한 만큼 중앙 정부가 지난 2006년 시와 맺은 양해각서(국립대 전환 후 6년차부터 지원)를 이유로 인천대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에 50억원 상당을 반영해주기로 확답을 얻었고, 지원 규모를 늘리고자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우선 학교채를 발행하면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