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집행 요구에 인천시 난색

올 예산 되레 줄고 일시차입금 지침도 재정난 부채질

중앙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지방정부에 조기집행을 요구했으나 인천시가 난감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인천 등 광역시·도는 사업비의 60%, 기초자치단체는 57%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도록 목표를 설정한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경기가 일부 회복하고 지방세가 증가하는 등 자치단체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조기 집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재정난을 겪는 인천으로서는 상황이 다르다. 올해 인천시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오히려 7.5%나 줄어든 6조9천802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면 오는 6월까지 4조여원을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고는 700억원 상당에 불과하고 지방세입이 거의 없는 1~2월에는 잔고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인천종합터미널 매각대금으로 들어올 6천억원도 현재로서는 법원으로부터 매각중지 가처분을 받은 터라 언제 들어올지 장담하기 어렵다.

행안부는 일시차입금을 활용해 조기 집행하면 금리비용을 이차 보전해주기로 했으나 부채비율이 44.5%까지 높아지는 인천으로서는 일시차입금은 그림의 떡이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조기 집행을 유도하면서 일시차입금을 활용하도록 한 지침이 인천의 재정난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조기집행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조기 집행을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는 등 재정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없는 재원을 만들어 조기 집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각종 보조금 등 국비 예산을 조기 배정해주기로 한 만큼 상황에 따라 예산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