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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 1만번 변경해 경품 1천700만원 챙긴 40대 벌금형

승인 2013-01-09 22:13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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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단독 임혜원 판사는 9일 통신사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1만번 넘게 반복적으로 바꿔 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J씨(4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해 4월 타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에 4천원의 정보이용료를 내고 게임어플을 다운로드받으면서 1천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은 뒤 같은 해 6월까지 휴대폰 번호를 1만1천690차례나 바꿔 통신사가 제공하는 1천7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컨텐츠를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은 뒤 일정 기간 내 휴대폰 번호를 변경해 같은 컨텐츠를 다시 받으면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폰 번호를 반복적으로 바꿔 피해 회사의 유료 컨텐츠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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