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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 대통령직 인수위에 ‘정책 건의서’ 전달

승인 2013-01-22 20:33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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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활용… 국민복지·경제 활성화를”
불공정 하도급 손배제도 도입 등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건설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총 13개 정책 건의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13개 분야의 정책 건의 내용은 △국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불공정 하도급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속 도입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ㆍ개정 합리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대책 마련 △원도급업체 법정관리시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제도 마련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정부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전문건설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 △고용 제도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건의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설산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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