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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절반 사라진 ‘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흘러

승인 2013-01-31 20:47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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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지하경제’ 양성 우려

최근 5년 동안 등록 대부업체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폐업한 업체 상당수가 사채시장으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전국 시ㆍ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 25일 기준, 전업 대부업체 8천10개와 겸업 대부업체 1천160개를 합쳐 모두 9천170개로 지난 2007년 말 1만8천500개의 절반 이상(50.4%) 줄었다.

이는 대부업에 관한 과세와 최고금리 인하 요구 등 정부의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업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폐업한 대부업체 상당수는 사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들어가 불법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 대부업체가 늘어나면 돈 빌릴 데가 없는 서민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은 새 정부의 우선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가 워낙 많아 감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금융업계에서 차지하는 대형 대부업체의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관리ㆍ감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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