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아껴쓰던 서민들은 더 불리

지경부 “요금 현실화 취지” 현행 6단계→3~5단계 개선 저사용 가정 오히려 부담 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5단계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요금제는 1단계 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기존 11.7배에서 4∼8배로 줄어든다.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서민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누진제를 중폭으로 완화해 200㎾h 단위로 4단계(요금 격차 최대 8배)로 바꿀 경우 350㎾h, 450㎾h, 601㎾를 쓰던 가정은 1천456원, 3천223원, 3만3470원씩 요금을 덜 내게 되는 반면, 50㎾h, 150㎾h, 250㎾h를 사용하던 가정은 각각 1천984원, 421원, 2천183원씩 더 내게 돼 저사용 가정의 전기료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원가 기반 요금제로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