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해결 위해선 경제부총리 힘 실어줘야

임창열 본보 대표이사 회장 KTV 출연

가계부채ㆍ부동산ㆍ세금 연계

중산층 살리기 방안 마련을

복지공약 실천 증세 불가피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20일 한국정책방송(KTV) ‘조전혁의 정책읽기’에 출연해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인 경제위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며 “또 경제부총리는 예산권도 갖고 있고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권한이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경제부처 장관이 의료 개방 등을 추진하려 해도 힘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니 번번이 실패했었다”며 “이런 일들을 극복해야 경제가 똑바로 간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부활한 경제부총리제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인사’를 꼽았다. 위기상황에 걸맞은 사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경제수장은 대한민국 경제기획으로는 최고의 고수였지만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예산권, 금융권 등을 다 갖고도 외환위기를 막지 못 했다”고 회고했다.

임 회장은 “지금 환율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가계부채 등 금융문제가 심각하다”며 “현 내정자도 경제기획통이지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보완해줄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회장은 “새 정부가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등 세금 문제를 연계해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또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증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위의 반대에도 미래를 내다보고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고속도로, 포항제철을 만든 것처럼 박 당선인도 차기 대통령들이 이어갈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가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