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회의서 “감독 소홀” 등 지적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의 부도위기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와 대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0조원 규모의 용산 역세권개발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6년 8월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 일환으로 확정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좌초될 경우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지게 된 주요원인으로 개발 주체의 ‘약체 자본력’과 의무만을 앞세운 ‘경험미숙’, 코레일·서울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동상이몽 개발정책’, 정부의 감독 소홀 등을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을 관리감독하고 코레일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용산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 이번 사태를 더욱 키우게 됐다”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대형개발사업에 경험이 없는 코레일은 부지매각을 통해 철도에 재투자하고 채무를 상환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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