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속내는?

국민에 ‘미안함’… 정부조직법 개정 ‘절박함’… 야당에 ‘단호함’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조기에 풀기 위해 대 국민 사과와 야당의 법안 수용 요구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특히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파동으로 임기 초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그 여파가 수년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조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라고 사과 형식을 취하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포문연 朴

싸늘한 野

지금 밀리면 자칫 민심이반 MB 광우병 파동 학습효과 정권초 국정혼란 ‘사전차단’

경제ㆍ일자리 창출 위하여…국민 설득 ‘정면돌파’ 의지 야당에 법안 수용 최후통첩

박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 등의 표현을 썼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일각에서 방송 장악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 있지 않다.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을 강조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자칫 민심 이반을 초래하고,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8일째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광우병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취임 87일 만에 대국민담화를 내놓았지만, 당시는 이미 연이은 촛불집회 등으로 국정이 사실상 멈춰선 후였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야당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에게는 사과와 이해를 당부하면서 야당에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 현 상황을 타개해보겠다는 의지를 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국회 역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앞세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청와대·여당과 야당의 대립구도 속에 자신의 구상은 국민을 대변하는 것임을 역설함으로써 ‘국민 대 야당’이라는 대립각이 형성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