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싸움에 국민 위한 정치 실종”

朴 대통령, 보름만에 첫 국무회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해 달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다”며 국회에 정부조직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오늘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세계경제도 위기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해수부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여야를 떠나 국민에게 신설을 약속한 것인데 정치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등 취임사에서 제시한 시대적 과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이를 위해선 적당한 개선이 아니라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복지공약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라는 등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그러나 제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 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에서는 4대 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