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사업 여비 부당지출 사실로…

남부교육지원청, 징계 축소 의혹도 드러나 도덕성 상처
교육청 감사결과 당초 의혹 보다 목적외 집행 더 늘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보건연대)가 제기한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여비 부당 지출 의혹(본보 1월 31일 자 6면)이 조사 결과 더 많은 금액이 부당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보건연대는 인천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지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여비 800만 원 중 395만 5천 원이 담당자가 아닌 장학사들에게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자체 조사에 착수해 모두 435만 9천여 원이 부당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출 담당자의 업무 미숙, 기관운영 예산 부족 등으로 부당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지출 금액의 차이는 보건연대에 정보공개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담당 교육복지사가 출장비 집행내역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학교 자료만을 바탕으로 잘못 작성해 40여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남부교육지원청 담당자 2명을 경고 조치하고, 1명은 주의 조치했다.

보건연대 관계자는 “부당 지출된 금액이 애초 공개한 금액보다 많은 435만여 원이라면, 전체 예산 800만 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 만큼 경고 이상의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한 부서 내에서 일부 직원의 착오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당 지출이 이뤄진 것 같다”며 “처분 기준에 맞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