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김태원, “자살 위험자 행불시 통화 내역 조회해야”

승인 2013-03-19 21:14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기자페이지 
통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9일 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됐을 경우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어린이는 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자살이 의심되더라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하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위험자가 행방불명 됐을 경우 통화내역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가출·실종 신고된 자살위험자의 행방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때문에 구할 수도 있었던 가족을 살리지 못해 자책하는 이에게 국가의 존재의미는 보호의 주체가 아닌 원망의 대상일 뿐”이라며 “자살방지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살위험자의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