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최재성, “MB정부 이후 대기업 실효세율 뚝”

승인 2013-03-20 20:55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국세청 자료 분석… 4년 만에 4.3% 하락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 상위 10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7년 19.7%였으나 2011년에는 15.4%로 이명박 정부 4년 만에 4.3%가 낮아졌다.

이러한 실효세율 감소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 액수가 매우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2007년 대기업의 공제세액은 1조5천95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3조123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인세 감면혜택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됐다.

2011년은 법인세 공제세액이 9조3천억원. 이 가운데 상위 1%의 법인세 공제세액이 7조8천억원이며 이는 전체 공제세액의 83.9%에 달한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세액 3조 123억 원은 전체 공제세액의 32.2%에 달한다. 정부의 법인세 공제혜택의 1/3이 상위 10개 공기업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최 의원은 “오는 25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감면혜택이 중소기업이 아닌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