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없는 인천 공직비리, 울화가 치민다

인천지역 공직비리가 끊임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울화가 치민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분위기가 일신돼야할 때, 나사 풀린 공직자들을 보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일부 공직사회에선 무책임·무소신·무기력 등 부정적인 현상마저 엿보이기도 하니 한심하다 못해 걱정이 태산이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무등록 대부업체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동구청 세무직 공무원 A씨(7급)를 입건했다. A씨는 2008~2009년 무등록 대부업체를 불법 운영하며 건설업자들에게 7차례에 걸쳐 6억6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36%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A씨는 사익을 위해 구청 전산망인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납세 자료를 10차례나 불법 조회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며칠 전엔 지난 2006년부터 5년 여 동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동구청 공무원 B씨(6급)가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1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연수구청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 불법 운영, 高利 챙겨

불법 주•정차 과태료 학교예산도 꿀꺽

내부 감시강화 司正•본때 꼭 보여줘야

어느 초등학교 행정직원 D씨(여)는 2011년 9월부터 인터넷뱅킹용 인증서와 비밀번호 생성기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학교 예산 1억5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 신분을 망각한 이런 사람들이 시민 혈세를 축내고 봉급을 받고 있었으니 뻔뻔스럽다.

문제는 이들의 부정·비리가 하나 같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들이어서 자체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소규모일수록 전담기구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감사 담당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면 감시기능은 허술하고 비리적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공직비리 척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자들이 외쳐온 단골구호다. 그들 나름대로 비리 근절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그에 앞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 감시 시스템부터 갖추고 비리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성공적인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선 일시적 ‘전시구호’만으론 안 되고 지속적 단속이 중요하다. 부정부패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사정(司正)의 따끔한 맛을 꼭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부패의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직자들이 뼈저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개혁과 사정작업 없이는 공직자들의 의식을 바꾸기 어렵다. 특단적 각고(刻苦)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