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국회처리 진통 예고

‘추경 17조’ 국무회의 통과했지만… 4월 국회 처리 ‘진통’ 예고
민주, 세수결손 책임론·재원조달 방식 등 문제 제기

정부가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4월 국회 처리는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수결손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재원조달 방식과 사용처를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검토보고서 제출과 상임위 심사, 예결위 전체회의와 소위 심의과정 전체를 12일 만에 해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추경규모는 20조 원, 세출증액은 10조원 이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경기활성화가 아닌 세입보전용 추경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세출증액 5조3천억원 중 4·1부동산 대책 지원 1조4천억원,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1조7천억원을 빼면 껍데기라는 것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예산이 4천억 원에 불과한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시급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안이라 말하겠는가”라면서 “적자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비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어 “대규모 세입결손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만큼 기존 예산에 대한 강력한 지출절감을 통해 일부라도 보전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공공부분의 경상경비 및 불용예산 삭감, 비과세·감면축소,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강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새누리당도 비판하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대행은 “정부가 계획하는 ‘12조 원+ α’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12조 원보다 세출과 관련된) ‘α’를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에서 보여준 여야정 간 합의정신이 추경 심의에도 적용돼 민주당이 적극 추경 심의에 참여, 4월 국회 내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 전반이 불안하고 국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추경)두 가지 대책이라도 빨리 나와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4월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추경안 처리를 위한 5월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현재 세금과 세외 수입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예산 12조원을 줄이고, 그 축소분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출 경정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