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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재외국민 지방참정권 문제, 최우선 핵심사업”

승인 2013-04-17 23:59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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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지난해 11월23일 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주민의 권리인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국 입법부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국회가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는 제안설명을 통해 “재외국민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재일 한국인의 염원이며 최우선 핵심사업”이라며 “국회는 지난 2005년 6월30일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내 일본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 했지만 일본은 아직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는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배치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비단 재일 한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과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여·야가 함께 추진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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