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본부 법적권한 부족·단순 위임사무 문제”

‘수도권 광역교통기구 개편 연구’ 용역 결과보고회

수도권 대중교통의 비활성화 원인으로 수도권교통본부의 법적 권한 부족과 단순 위임사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다산지역발전연구원은 30일 수도권교통본부와 수도권교통 조합회의를 열고 ‘수도권 광역교통기구 개편 연구’ 용역 결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광역교통기구 개편 연구’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필요에 따라 추진됐다.

연구원은 그동안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3개 시·도의 많은 노력과 학계의 다양한 연구에도 수도권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을 수도권교통본부의 법적 권한 부족과 단순 위임사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전략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수도권교통본부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전략으로는 수도권 교통 DB센터 건립 및 연구·조사 기능 강화를, 중장기전략으로는 광역연합체, 특별자치단체, 광역교통행정청, 지방공기업법 기반의 공기업 설립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앞으로 단기전략인 실질적인 법적 권한과 근거 마련을 위해 3개 시·도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본부 기능강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