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규제 풀어 12조 기업투자 유도”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은 쏙 빠져 역차별 우려

정부가 위축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지만, 수도권규제완화 대책은 빠져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50여 개 과제들을 위주로, 모두 12조원의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의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일단 각종 규제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단지에 땅이 없어 공장을 못 짓는 기업에는 공공기관 운영시설을 지하로 돌린 뒤, 그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생산설비를 확충할 계획을 세웠으나 지방 산업단지에 땅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약 8조원의 투자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외국인 합작법인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서는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안에 열병합 발전소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사용연료도 청정연료(LNG)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그동안 ‘관광호텔’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병원 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도 호텔업종으로 인정해 건립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그린벨트 내 공장증설 부담금을 50% 인하하고,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번 대책에 빠졌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메디텔을 제외하면 대부분 혜택이 지방 산업단지에만 몰려 있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은 오히려 투자 활성화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다”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당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신 기재부는 전국에 8곳이 운영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현 부총리, 윤 장관을 비롯해 미래·산업·환경·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 금융위·공정위 위원장과 유관기관,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