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60돌 기념 공동선언’ 채택

한미 군사동맹 차원 벗어나 21세기형 포괄적 동맹 발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어 ‘동맹 60주년 기념공동선언’을 채택하기로 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공동선언은 지난 2009년 양국간 발표된 ‘동맹미래비전’을 뛰어넘어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는 양국 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핵심 요소들이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은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준의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뼈대로 삼았다.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비군사 분야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고 기념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양국간 동맹의 폭과 깊이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각각 주도가 돼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서울프로세스’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의 참여에 대한 공감대가 선언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서울프로세스는 박 대통령이 가다듬어 온 동북아국가 간 다자협력방안으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로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바탕으로 정치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뜻이다.

서울프로세스는 북한에도 문을 열어놓은 안보 제안으로, 핵과 같은 경직된 주제에 얽매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국제적 대화의 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A에 한국의 참여 여부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선언에 포함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런 원칙 아래에서 양국 입장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도록 한다는 점을 양국 정상이 선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