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만 외치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부작용

“보금자리, 공급만 치중… 사업지연·민간시장 위축”
감사원, 광명·시흥 재검토 통보… 주민피해 우려

감사원이 MB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 공급에만 몰두하면서 사업지연과 재정손실, 민간주택시장의 위축 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아예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해 사업좌초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8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9년 8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공공주택 수요와 공급가능 여부 검토없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의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당초에는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간 매년 3만가구씩 총 30만가구를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까지로 6년을 단축한 것이다.

공급계획이 앞당겨지면서 LH는 기존 1·2차 보금자리 지구 7곳의 지구지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공급실적을 채우고자 광명·시흥을 포함한 신도시 규모(9만5천26가구)의 3차 보금자리 지구 5곳을 추가로 신청했다.

하지만 이중 하남감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구는 사업승인도 받지 못하거나 LH의 재원난으로 주민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구계획을 그대로 승인했고 지구지정 3년차에 접어드는 지난해 말 수요 재검토 용역을 시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LH사장에게 과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고, 광명·시흥 지구는 아예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라고 통보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