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가채무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국가채무 30% 중반서 관리”
朴 대통령,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연금 등 제도개선”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을 쓰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의 급증, 잠재적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라며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라며 “그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둘을 통합·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가 전체의 SOC(사회간접자본)나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면서도 재정지출은 절약하게 돼 복지나 국방 등 정부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 지방소비세나 보육료보조율 인상 등의 요구를 패키지화해서 일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 사업 따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