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 ‘현미경 평가’ 착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내달 조사·평가단 구성

공사부실, 환경악화등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현미경 검증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중점사업이지만 입찰담합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조사ㆍ평가단을 다음달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점검토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을 보면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위원회를 관계부처,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인사도 포함한 중립적 민간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조사관련 자문, 조사결과 평가 및 대국민 발표 등을 총괄하기위해 별도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작업단을 오는 6월 위원회 산하에 80명의 전문가(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ㆍ관광 등 4개분야)로 구성해 현장조사ㆍ평가를 수행토록 했다.

조사ㆍ평가범위는 4대강 사업 이후의 안전성ㆍ적절성을 대상으로 보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ㆍ유지관리 적절성(수자원), 수질관리ㆍ수생태복원 적절성(수환경), 농경지 침수방지(농업), 문화ㆍ레저공간 창출효과(문화ㆍ관광) 등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조사ㆍ평가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