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對北 대응’ 통했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본격 시동

北, 당국간 회담 제의 의미와 전망

■ 북한, 회담제의 내용과 의미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할 것을 제의했다.

조평통은 이어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 전했다.

북측은 또 6·15 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 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4 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했다. 이들은 북과 남 민간단체와 함께 당국의 참가 하에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클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설정’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기 싸움을 펼쳐오다 그 수위를 누그러뜨려 아예 저자세로 나온 것이다. 그 간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지만, 그 방법이나 모양새는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실현되지 못했다.

조평통 특별담화문

가족ㆍ친척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 7·4남북공동성명 거론

北 유례없는 저자세

“당국간 실무회담 먼저” 박 대통령 원칙 고수 태도 변화 이끌어 낸 듯

남북회담 전망

통신선 개통 의사 긍정적 ‘공단 정상화’ 신중론도

■ 남북회담 제의 이유와 정부 대응 전략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제의를 한 것에 대해 우리가 수용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부가 개성공단 제품 반출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해둔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간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조치, 우리 인원의 전원귀환 완료로 이어지는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잠정 폐쇄됐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당국 간 실무회담이 먼저’라며 민간 대화 방식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북한의 대화 제의를 단칼에 거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민간 수준에서부터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내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원칙을 고수했고, 이에 북한의 태도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북한의 이런 자세 변화는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특사 최룡해과 만난 이후 어느 정도 예상됐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이번 북한의 당국 간 회담 제의로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급속히 풀리고 개성공단 문제도 해법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남북회담 때 핵심 의제와 향후 전망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당국 간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의제로 못박고 나온 만큼 우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간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협상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이날 제의에서 단절된 통신선 개통 의사를 명확히 한 것도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민간인 방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신선 개통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하지만,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신중론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제의한 포괄적 의제를 우리 정부가 전면 수용할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중국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북한 진정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 등과 맞물려 정상화에 합의하기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