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이유는 단체장 견제”

지방자치포럼 조찬간담회 참석… “정당공천제, 무조건 폐지 옳지 않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김포)은 11일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이유에 대해 “단체장에 대한 견제력 부여”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유승우·백재현) 조찬간담회에 참석, 의원들과 지방자치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왕적 단체장과 견제력을 상실한 지방의회에 관한 지적에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책전문위원을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의회는 국회와는 달리 규모가 작고 지자체간의 순환인사가 어려운 현실상 인사가 적체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력을 부여하며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안행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정치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며 “정당공천제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다만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민주 양당 모두가 공약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걸었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자체의 고위직 임명권을 중앙이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단체장의 경우,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임명직일 필요가 있다”며 “고위직 조직권을 지방에 이양할 경우 자리를 필요 이상으로 늘릴 우려가 있다. 실제 특별자치도인 제주는 현재 국장이 20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포럼과 정치쇄신특위 소속 의원 25명이 참석했다.

지방자치포럼 공동대표 유승우 의원(새·이천)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포럼 차원의 의견을 모아 정치쇄신특위에 전달하고, 입법과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