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 복지정책을 펴도 주민들, 특히 소외계층의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광명시가 올 3월부터 광명2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복지동(洞)제도는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복지동 제도는 동 주민센터를 복지, 보건, 고용 등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곳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동 제도를 시범운영 중인 광명2동 주민센터를 보자. 동장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주민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와 함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의 가정을 방문한다. 3명이 1개조로 움직이는 셈이다. 가정을 방문해서는 복지행정에 대한 얘기도 주고받고, 간단한 건강체크를 해주며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상담해 준다. 여기에 광명시에서 운영중인 생활민원처리기동반도 함께 출동해 화장실, 천장 등 집수리와 가전제품 수리 등도 해준다.
피부에 와 닿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
그리고 요일별로 시립광명 푸드뱅크 배분, 변호사와 취업상담사의 민원 및 구직상담, 동장과 상담의 날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담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전문기관에 연결해준다.
또 지역주민들 중 20명 내외의 동 복지위원들을 선정해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으로 예방적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동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광명시의 복지동 제도는 시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복지사각지대나눔운동)과 시립광명 푸드뱅크ㆍ마켓 운영과 더불어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동장과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가 현장을 방문해 상담한 소외계층 가운데 물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광명희망나기운동이나 시립광명 푸드뱅크ㆍ마켓에 연결해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 동안 복지동 직원들과 주민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복지동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올 하반기에 3개동을 추가 확대하고 내년에는 18개 주민센터 전체로 복지동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보건복지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광명시의 복지동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1만 여명에 불과한데 프랑스는 17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1만 여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현장 방문 보다는 주민센터에서 밀려드는 민원인 상담과 복지비 집행 업무에 시간을 다 뺏기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려면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등을 추가 배치해 광명시와 같은 복지동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타 지자체서 벤치마킹하는 등 화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부응하여 중앙정부도 복지 업무를 더욱 지역 실정에 맞게 현장 중심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전향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나 지자체나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소외계층에게 피부에 와 닿은 복지정책이 훨씬 많이 나올 것이다. 광명시의 복지동제도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양기대 광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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