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택시지원법 이달 안 국회 제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택시지원법안을 이번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었다.

서 장관은 또한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 “‘4·1’ 부동산 대책 이후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조금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과 신규 상정된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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