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활력증진사업 ‘지지부진’… 매년 수백억 이월

도내 지난해 예산 275억원 중 집행률 22.9% 불과
시행자 LH 재정난… 전년이어 이월액 전국 최다

경기지역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매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수백억원씩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2011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발간하고,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1천236건에 대한 정부 조치를 분석한 결과,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168건(13.5%)이며, 조치 내용이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세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국회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중단된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긴박하고 구체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2012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지역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33.1%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저조했으며, 이월액이 1천111억원에 달했다.

경기지역은 예산현액 275억원·집행액 63억원으로 집행률이 22.9%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월액은 211억원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156억원으로 전국 최다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부진이유에 대해, 소유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토지보상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지역에서 사업이 주로 추진돼 토지보상 협의지연, 주민민원에 따른 공사지연, 지자체의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이같은 이유외에 LH의 경영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이익 감소가 예상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음에도 LH의 경영악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