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이 원하는 영통부지, 치열한 경쟁이…

경기고법 부지로 떠오른 영통 기재부 부지 4개 부처 사용승인 신청
‘상급기관 우선’ 관례… 경기고법 부지 선정 가능성 커

경기고등법원 부지로 유력했던 수원 영통 소재 기획재정부 부지 사용을 놓고 4개 부처가 신청,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조달청이 지난 4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신청기관이 법원행정처 1곳이었고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경기도내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만큼 경기고법 부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수원 영통 그랜드 백화점 인근 기재부 소유 부지(1만8천㎡)에 대해 부지사용예약을 접수한 결과, 5월 말 현재 대법원, 통계청,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가 신청했다.

대법원은 경기고법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통계청은 통계청 수원사무소,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수장 및 보존센터 부지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조달청은 당초 이달 말까지 이 부지에 대한 사용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다음 달 또는 8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달청이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결국 경기고법 부지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정부 소유의 부지에 대해 사용은 그동안 관례를 보면 상급기관 우선 원칙에 따라 이뤄진 만큼 경기고법 부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부지는 광교신도시 법원청사 부지와 함께 경기고법 유치 시 청사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으로 국유지인 만큼 정부가 사용승인을 하면 경기고등법원청사로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경기고법 설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결과, 경기고등법원과 경기고등검찰청 설치에 5년간 3천억원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부지매입비다.

한편, 여야 도내 의원과 수원시,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